한미, '실효적 확장 억제' 막판 조율…고위급 릴레이 접촉

정아란 기자 =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한미정상회담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핵심 현안인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를 둘러싼 한미 간 막판 조율도 속도를 내고 있다.

확장억제는 한국이 핵 공격 위협을 받을 시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 방어 체계 등을 동원해 미 본토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미는 오는 2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 맞춰 확장억제 제공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문안을 도출하기 위해 밀도 있는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조태용 신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3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하며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미 관련 논의를 한 데 이어 이틀 뒤인 5일 에드가드 케이건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방한,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들을 두루 만났다.

조현동 주미대사 내정자도 금주 후반 부임하는 대로 미측과 관련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관건은 얼마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확장억제 방안이 공동성명에 담기느냐다.

한국은 미국의 핵전력 운용 기획·실행 과정에서 우리 발언권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양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5월 한미정상회담 및 같은 해 11월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에 공감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핵 위협 고도화에 따른 국민 불안이 가중하고 자체 핵무장 여론까지 커지면서 정부는 미국 측에 보다 확실한 '공약 이행' 방안 강구를 강하게 요구해왔다.

북한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전술 핵탄두 공개, 핵 어뢰 수중 폭발 시험 등을 이어가며 핵 위협을 갈수록 극대화하는 모습이다.

미국 측도 한국의 이러한 우려를 진지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한 전 안보실장은 앞서 지난달 9일 국빈 방미 준비를 위한 워싱턴 출장 후 기자들과 만나 "핵 기획과 집행 등 (확장억제) 운용성 증대 과정에서 보다 체계의 폭과 깊이를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 미국이 존중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확장억제와 관련해 새로운 '틀'이 도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외교가에서는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사례를 본뜬 네트워크 출범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미국은 나토와는 '핵기획그룹'(NPG)을 만들어 핵 관련 다양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또 다른 확장억제 심화 방안으로 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 한미 간에 가동 중인 협의체를 더 내실화하거나 격상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와 통화에서 확장억제와 관련, "한미정상회담 전까지 아직 논의해야 할 것들이 많다"며 "아무리 동맹이라도 회담 직전까지 국익을 따져가며 협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