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들, 한미 '핵공유'엔 물음표…'한국 관여 확대' 예상

김지헌 기자 =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올 확장억제 강화 방안과 관련해 미국 전문가들은 '핵 공유'까지 이르지는 않겠으나 한국의 역할과 목소리를 키우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26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대사 대리는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과 이를 한국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극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랩슨 전 대사 대리는 "미국은 북한의 고도화하는 위협과 도발에 상응해 이미 이뤄지고 있는 강력한 훈련과 전략자산 배치에 추가로 한국과의 확장억제 대화 및 관여를 향상, 확대 혹은 격상하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또 "한국이 이 새로운 틀을 '한미 핵기획그룹'(NPG)과 같은 것으로 부르기를 원한다면 미국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라면서도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같은 핵 공유 협정 채택이나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재배치는 미국이 생각하는 방안이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확장억제 강화가 기존에 시행 중인 '상시 배치에 준하는 전략자산 전개'와 최근 부활한 대규모 한미 연합연습 등의 연장선상에서 이를 더욱 공고히 하는 방향이 되겠지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나토식 핵 공유까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로버트 수퍼 전 국방부 핵 및 미사일방어정책 담당 부차관보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룰 확장억제 강화 방안에 핵 공유가 들어 있다면 매우 놀랄 것"이라며 핵 공유가 포함되지 않으리라고 예측했다.

나토식 핵 공유는 미국 핵무기의 역내 배치, 나토 국가 항공기를 이용한 미 핵무기 투사, NPG를 통한 핵 공유 전략과 운용 정책 논의 등이 골자인데 한미가 확장억제를 강화하더라도 이런 방식은 아닐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대북 확장억제 차원의 미국 핵전력 운용 과정에서 한국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될 것이라는 전문가들 관측도 제시됐다.

미 싱크탱크 허드슨 연구소의 패트릭 크로닌 아시아안보 석좌는 한미 정상이 "확장억제와 관련해 집단적인 방어기획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격상시켜 동맹의 연대를 보여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잠재적 비상사태나 핵 사용 시 명령, 통제, 협의에서 자신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기를 바란다"며 "이것은 핵 기획 단계에서 한국이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도 "조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흔들리지 않는 공약을 분명히 할 것"이라며 "그것은 확장억제 관련 연합 협의와 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 관련 별도의 공동성명이 발표될 것"이라며 "성명은 한국과 한국민에게 약속한 확장억제와 관련해 미국을 신뢰할 수 있다는 매우 명확하고 입증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은 미국 워싱턴DC에서 26일(현지시각)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