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부, 쌀 과잉생산될 것처럼 자료 왜곡"

설하은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부가 쌀 생산량을 과도하게 추산한 자료를 근거로 농민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연 기자회견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분석'에서 생산량과 재배면적 감소율은 과소하게,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과대하게 추정해 쌀이 과잉생산 될 것처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KREI는 2023∼2030년 8년간 쌀 생산량이 연평균 0.03％ 감소한다고 했지만 경실련은 최근 20년간 연평균 1.63％, 최근 10년간 1.95％, 최근 5년간 4.10％ 줄었다고 분석했다.

또 생산량 감소 효과가 있는 생산조정제의 영향을 배제해 2024년부터 생산량이 연평균 0.37％씩 증가한다는 KREI의 분석이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KREI가 추정한 이 기간 단위면적(10a)당 생산량 541.4㎏ 역시 과다 추정됐다며 최근 20년 연평균 생산량은 502.9㎏, 최근 10년간은 515.9㎏, 최근 5년간이 515.4㎏이었다고 반박했다.

경실련은 KREI가 같은 기간 연평균 재배면적 감소율을 0.54％로 추정했지만 최근 20년간 연평균 재배면적은 1.93％, 10년간 1.52％, 5년간 1.23％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KREI가 추정한 8년간 연평균 초과공급량 43만t과 평균 시장격리비용 9천665억원이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최근 5년간 평균치, 최근 10년간 평균치, 최근 20년간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초과공급량을 연간 2만7천∼20만t, 시장격리비용은 598억∼4천448억원으로 예상했다.

경실련은 "쌀 문제는 식량안보와 식량주권, 농민 생존권이 달린 과제"라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가 재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