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佛 정상회담 공동성명 "유엔 핵심 다자체제 강화 추구"

조준형 특파원 = 중국과 프랑스는 "다극화한 세계에서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다자 국제 체제 강화를 추구"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양국은 지난 6일 베이징에서 열린 시진핑 국가주석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정상회담 결과를 담아 7일 발표한 51개항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미국 1강의 국제 질서와,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 구축에 맞서 '유엔 중심의 진정한 다자주의'를 강조해온 중국의 입장을 프랑스 측이 일정부분 수용한 결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양국은 또 긴밀하고 항구적인 중국-프랑스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공동성명은 밝혔다.

그 일환으로 두 나라는 중국 인민해방군 남부전구와 프랑스군 태평양 해구(海區)간 대화를 심화하고 국제 및 지역 안보 문제에 대한 상호 이해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프랑스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견지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또한 양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계속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화장품, 농업, 금융, 보건 및 건강, 에너지, 투자 등 영역에서 기업들에 상호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경쟁 조건을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프랑스는 5세대 이동통신(5G) 등 디지털 경제 영역에서 국가안보를 아우르는 법률과 법규의 기초 위에서 중국 기업의 라이선스 신청을 공정하고 비차별적으로 계속 처리할 것을 약속했다고 공동성명은 밝혔다.

아울러 성명은 양국이 농업, 농식품, 수의학, 식물검역 분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길 희망했다고 밝히는 등 상호 시장 개방 및 교역 확대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중국과 프랑스는 또 2015년 타결됐다가 좌초 상태에 빠진 이란 핵합의(JCPOA)에 대해 "다자외교의 중요 성과"라고 평가하고, 이란 핵 문제의 정치·외교적 해결 추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공동성명은 "양측은 국제법과 유엔헌장의 취지와 원칙에 입각해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두 나라는 또 정부 간의 평화적 원자력 이용 협력 협정의 틀에 따라 민간 원자력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수행키로 했다면서 양측 기업이 핵 폐기물 재처리 문제에서 기술 협력 강화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지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