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전문의 46% '쉰다'…의료취약지 활용법 주목

소아과·산부인과·흉부외과도 절반은 '비활동'

신현영 의원 '시니어의사-의료취약지 병원 매칭' 개정안 발의

의정협의 재개
의정협의 재개

김주성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중구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이 제3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됨에 따라 의협이 협의 중단을 선언한 후 5주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2023.3.16

조민정 기자 = 만 65세 이상 전문의 중 절반 가까이가 의사로서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로 사회·경제활동 연령도 올라가는 가운데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소에 은퇴한 시니어 의사 인력이 기여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만 65세 이상 전문의 1만7천245명 중 9천273명(53.8%)은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됐다.

나머지 7천972명(46.2%)은 면허는 있지만, 의료기관 근무가 확인되지 않아 의사로서의 활동을 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만 65세 이상 비활동 전문의 비율은 내과계가 48.5%, 외과계가 42.0%, 지원계가 53.9%였다.

내·외과계를 과목별로 보면 가정의학과(68.0%), 소아청소년과(51.1%)의 비활동 비율이 50%를 넘었다. 비활동 비율이 가장 높은 과목은 결핵과(85.1%)였으나 전체 의사 수가 101명에 불과해 단순 비교는 어렵다.

이외에도 산부인과(49.7%), 흉부외과(48.4%), 신경정신과계열(45.2%), 외과(44.8%) 등 필수과목으로 분류되는 과목의 비활동 비율도 40% 이상이었다.

상대적으로 비활동 비율이 낮은 과목은 정형외과(33.7%), 비뇨의학과(33.8%), 피부과(36.7%), 신경외과(37.7%), 내과(38.1%) 등이었다.

지원계 과목 중에는 예방의학과(88.0%), 핵의학과(84.5%), 응급의학과(76.7%) 등의 비활동 비율이 매우 높았고, 방사선과계열(46.0%), 마취통증의학과(47.2%), 진단검사의학과(49.8%)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의료현장, 특히 급여, 복지 등 처우가 민간 병원에 미치지 못하는 공공의료계에서 인력난은 고질적인 문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달 말 이사회 의결을 통해 만 60세인 정년을 의사직에 한해 65세로 연장하기도 했다.

100세 이상 인구 (PG)
100세 이상 인구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복지부는 보건복지 규제혁신 신규 과제에 '은퇴의사(정년퇴직의) 공공병원활용기반 마련'을 포함하는 등 시니어 의사인력의 활용 방안을 고심 중이다.

신 의원은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의료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숙련된 기술과 노하우가 있는 시니어 의사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맞춤형 매칭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부족한 의사 인력에 대한 단기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이 시니어 의사를 등 비활동 의사가 취약지 의료기관에 근무하도록 매칭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의 국립중앙의료원법 일부개정안을 조만간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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