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역말 도시재생사업 부실 투성이…16건 감사 적발

전창해 기자 = 충북 음성군의 역말 도시재생뉴딜사업 과정에서 부실한 업무처리가 다수 적발됐다.

23일 군에 따르면 2019년 시작된 이 사업은 음성읍 읍내4리 일대 정주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올해 말까지 경관 개선, 주차장 조성, 소규모 주택 정비 등이 이뤄진다.

이런 가운데 일부 주민이 마을 돈을 유용해 군이 추진하는 집수리 지원사업비에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군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보조금 신청·착공·지출 관련 증빙서류 미비사항이 상당수 지적됐다.

집수리 지원사업은 2021년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대상자 모집공고·선정·보조금 교부결정 통지까지 1년 11개월이 소요됐고, 현재까지도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부서는 사업 지연의 원인으로 담당공무원의 적극성 부족과 시공사의 전문성·경험 부족을 꼽았다.

집수리 지원 보조금은 사업 지연으로 아직 교부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번 감사에서 일부 시공사에 건축주 자부담금 입금과 사용 내용을 확인했지만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군은 이를 포함해 어울림센터 운영관리 계획 미수립과 마을관리협동조합 업무처리 소홀 등 총 16건을 감사 지적하고, 행정상 주의 13건·시정 3건 처분을 내렸다.

53만8천원의 재정 회수 명령과 관계 공무원 3명에 대해 훈계 등 신분상 문책도 했다.

군 관계자는 "지적 사항은 규정에 따라 즉시 시정하도록 했다"면서 "사업 지연과 관련해선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하고, 진행 상황을 수시로 지도·감독해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수리 지원사업에 선정된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게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추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행정 조처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